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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15~50만원 소득별 차등지급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숙박·영화 할인쿠폰 780만장 공급

건설경기 활성화에 2.7조원 투입,,,중소·벤처기업 지원도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시기 누적된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연체채권 소각, 원금감면 확대 등 채무조정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두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 외평채 조정,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재명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전체 추경규모는 30조 5천억원으로, 세입경정 10조 3천억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20조 2천억원이다.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투입하는 15조 2천억원 가운데 11조 3천원을 소비여력 보강에 할애했다.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할 때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지원안의 방점은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져 있다. 10조 3천억원을 투입, 소득별 맞춤형·단계적 지급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이 1인당 15~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우선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2차로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 271만명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씩,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는 얘기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다.

 

이와 별도로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29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 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하고,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 시설 이용 등 5대 분야 소비진작을 위한 할인 쿠폰 780만장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인원을 2배 이상 확대해 국내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경기진작 방안으로 소비여력보강 외에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